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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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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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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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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법 2018. 7. 26.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8하,18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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